생성형 AI는 특허권자가 될 수 있을까?

💊 성장 인사이트: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IP 전략 #4

🐥 이제 걸음마 뗀 생성형 AI 특허

2022년 11월, 초거대 AI인 동시에 생성형 AI인 Chat-GPT가 등장한 이후 생성형 AI가 인류의 미래를 바꿀 기술로 주목받고 있어요.  생성형 AI는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내요. 몇 번의 지시로 그럴듯한 보고서, 소설은 물론 그림, 디자인, 음악도 만들 수 있죠.

생성형 AI가 주목받으면서 생성형 AI 관련 특허 출원도 이어지고 있어요. 하지만 이원일 변리사님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생성형 AI를 활용한 특허가 실제 등록된 국내 사례는 아직 없다고 해요. 특허를 출원한 뒤 등록, 공개되는 데까지 1년 6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이라고 예상되는데요. 그만큼 초기 단계이고 가능성을 품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어요.

🪪 생성형 AI는 특허권자가 될 수 있을까?

몇 번의 지시로 새로운 텍스트, 이미지, 디자인, 음악을 만들어 내는 생성형 AI. 그렇다면 저작권자나 특허권자도 될 수 있을까요? 아직 전반적인 분위기는 부정적이에요.

2019년 미국의 AI 개발자가 자신의 AI를 발명자로 표시해 여러 나라에 특허를 출원했는데요. 미국, 영국, 유럽은 명문 규정상 인간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어요. 우리나라도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AI의 발명자성이 인정되기 어렵고요. 호주, 남아공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. 여전히 주요 국가와 WIPO(세계지식재산권기구)는 부정적인 입장이에요.

💡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생성형 AI 특허 전략

생성형 AI의 가장 큰 이슈인 생성형 AI의 창작자성이 부정되는 상황에서 생성형 AI 특허의 상위 개념인 AI 특허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해요. 앞서 3편에서는 AI 특허를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 살펴봤는데요. 일반적인 초기 스타트업이라면 그중 파인튜닝과 데이터 전처리 분야의 특허에 집중하는 것을 권해요. 생성형 AI 분야의 알고리즘 개발은 일반적인 AI 분야보다도 훨씬 더 고도화 기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.

아직 관련 사례가 없어 예측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AI 특허의 등록 추이를 봤을 때 구체적인 방법으로 더 나은 결과를 끌어낸다면 파인튜닝과 데이터 전처리 방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특허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. 예를 들어 ‘생성형 AI를 활용해 재무제표를 자동으로 생성하겠다’라고 하면 특허성을 인정받을 확률이 낮지만 계정 과목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 등의 디테일한 내용을 추가하면 특허성을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. 생성형 AI 특허 역시 다른 특허 심사와 마찬가지로 내용을 구체화할수록 진보성이 인정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, 꼭 기억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