팀원이 근무 중 군 복무를 시작한다면?

✒ 법률ㆍ노무 CHECK POINT

많은 사람들이 ‘스타트업’하면 젊음을 떠올릴 정도로 스타트업에는 젊은 임직원이 많은데요. 그만큼 임직원의 군 입대 이슈도 심심치 않게 발생할 수 있어요. 우리 팀의 임직원이 근무 중 군대에 가게 된다면, 인사노무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할까요?

🪜 복직 보장하고, 승진 시 근무 기간으로

먼저 병역법은 근무 중 임직원이 군 복무를 시작하게 되면 고용주는 당사자를 휴직하게 하고, 군 복무를 마친 후에는 복직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요.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죠. 또 승진을 결정할 때도 군 복무로 인한 휴직 기간을 실제 근무 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는데요.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.

다만,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한 만큼 위 규정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는 한계도 있죠.

💰 퇴직금은 조금 달라요

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조금 다른데요. 법이 ‘승진에 있어서’ 군 복무 기간을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, ‘퇴직금 산정에 있어서’는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않다면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해도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이에요.